정부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책에는 전기요금 지원, 이자비용 절감, 전통시장 활성화, 폐업 시 안전망 확충 등이 포함됐다.
2024년 자영업자 경제지원 정책 시행일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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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중소기업·자영업 지원정책 키워드
2. 2024년 자영업자 경제지원 정책 신청방법 시행일
2.1. 전기요금 특별지원
2.2. 전기적으로 효율적인 장치 비용 지원
2.3 저금리 재융자 지원 및 이자환급 지원
2.4. 안정적인 자금 지원 정책
2.5. 간이부가가치세 납세자 기준 강화
2.6. 기타 지원 정보3. 2024년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제지원 정책 신청방법 시행일자 요약
1. 2024년 중소기업·자영업 지원정책 키워드
- 전기요금 특별지원
- 고효율 전기설비 비용 지원(설치비 최대 70%)
- 저금리 재융자 및 이자환급 지원
- 안정적인 자금지원
- 간이부가가치세 납세자 기준 강화
- 기타 지원 정보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프로그램별 신청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관계부처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용 중 일부가 발표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니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2024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제지원 정책 신청방법 시행일
이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경제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3천만원 기준 설정, 지원금액 인상, 모든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추가 생활대책을 계속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자신이 지지하는 정책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2.1. 전기요금 특별지원
① 지원대상 :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② 지원내용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 지원
③ 신청기간 : 2024년 2월 21일부터
④ 신청 시작 : 3월 초 시작 예정
⑤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 신청,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2.2. 전기적으로 효율적인 장치 비용 지원
에너지 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고효율기기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 분할 | 비용 지원 |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전자기기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등) |
설치비 40% |
| 에너지 절약 효과가 높은 장비 (고효율 히트펌프, LED 조명사인 등) |
설치비 70% |
| 냉장고를 열어라 대리자 ·재 형성 ·신규설치(도어형) |
비용 40% |
2.3 저금리 재융자 지원 및 이자환급 지원
① 차환지원 대상 : 7% 이상의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중신용 소상공인
② 재융자 지원 내용 : 최대 10년, 연 4.5%의 저금리 장기할부로 변경 가능합니다.
③ 환불 신청 시작 : 2월 26일부터 접수.
④ 이자환급 지원 대상 : 취약 소상공인 228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3월 29일부터 환급된다.
⑤ 은행이자 환급 : 최대 300만원, 2월 5일부터 가능합니다.
아래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환급제도 관련 소식-
은행들이 2월 5일부터 개인 사업자 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이자 환급을 실시한다.
은행권은 이번 1차 환급에서 2023년 4%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개인사업자 약 187만명에게 총 1조3600억원을 환급할 계획이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73만원이다.
⑥ 중소금융기관 이자환급 : 최대 150만원, 3월 29일 1차 이자환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해당 기간은 현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후속 정보는 3월 15일쯤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 관련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금융기관 이자환급 관련 소식-
3월 말부터 중소금융기관이 지원대상 차주에게 납부한 이자 일부를 돌려준다.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기관으로부터 ‘5~7%’ 금리로 기업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이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혜자는 약 40만명으로 추산된다.산정기준에 따르면 1인에게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다.
환급이자 금액은 ‘신청 시’ 매 분기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매 분기말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대출자에게 1년치 원금을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3월 29일 기준으로 대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차주라면, 1년분의 이자를 납부한 후 분기말에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3월 중순경 차입자로부터 이자환급 요청을 접수하고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1차 이자 환급은 3월 2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2.4. 안정적인 자금 지원 정책
① 신규보증재원 : 지역신용보증기금에서 1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32,000개의 중소기업 소유자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약 소상공인 11만명에게 3조7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시행 예정)
② 신청방법 : 이미 2023년에 한 차례 시행된 바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정책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정기적으로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dit.co.kr/rvgrn/intro.do
낮은 이자율
신용보증기금은 ‘환급프로그램’, ‘환급대출’, ‘환급보증’을 통해 대출요청, 앱 설치, 자금이체 요청,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을 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www.kodit.co.kr
2.5. 간이부가가치세 납세자 기준 강화
① 업그레이드 내용 : 연매출이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천만원으로 늘어난다.
② 기대대상 :** 14만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간이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부가가치세 기준이 높아지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예를 들어 연매출액 기준을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높이면 혜택 대상이 확대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아래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예: ‘김부자’의 소규모 카페 사업
김부자는 도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연간 매출액이 약 9천만원에 달해 기존 간이부가가치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일반납세자로 분류돼 비교적 높은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했다.
☞ 상향 조정 전 : 연간 매출액 : 9천만원 부가가치세 : 일반 납세자로서 높은 세율 적용 경제적 부담 : 추가 세금 납부로 인한 운영비 증가
☞ 상향조정 후 : 연매출액 : 9,000만원 (기준 상향으로 간이과세자로 적용)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로 낮은 세율 적용 경제적 이익 : 세액부담 감소로 인한 운영비용 절감
- 세금 부담 경감 : 간이납세자로 분류돼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김철수씨의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절약된 비용으로 인해 비즈니스의 다른 영역에 재투자할 여지가 생깁니다.
- 재정적 유연성 증가: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김씨는 비상 자금 마련, 신메뉴 개발, 인테리어 개선 등 사업 발전의 다양한 측면에 자금을 보다 쉽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 경쟁력 제고 : 간이과세자 기준 인상에 따른 절세 효과는 김철수 씨뿐만 아니라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이는 업계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나 가격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경제활성화 기여 : 간이납세 확대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사업을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2.6. 에너지기타 지원사항
① 노란우산공제지급, 간이재활제도 개선
기존에는 폐업, 사망 등의 사유로만 가능했던 노란우산 공제사유를 재해, 질병, 파산 등으로 확대한다.
일부 세금 부담도 완화됩니다.
노란우산 공제제도 개선이 2023년 하반기에 시행됐으나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래 정보를 참고해주세요. 꾸준히 돈을 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2023.10.31 – [분류 전체 보기] – 노란우산 공제 확대 중간정산희망 인센티브 신청방법
노란우산 공제 공제액 확대 중간정산희망 인센티브 신청방법
노란우산공제란 소상공인의 폐업은 물론 천재지변, 질병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노란우산 공제제도에 가입하시면 지원 인센티브와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
jwlee.tistory.com
②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5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중소기업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sbiz.or.kr/eip/info/infoMain.do
중소기업 –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 보험료 지원사업 구분 예산 지원대상(※) 지원내용(※) 자영업 보험료 지원 15,008백만 원 자영업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자영업 보험료의 일부 유료 (50-80%)
www.sbiz.or.kr
③ 불합리한 규제법규 개정
생활규제법의 대표적인 예로 미성년자가 사업주를 속이고 숙소, 술, 담배 등을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 사업주가 처벌을 면제받게 됩니다.
신분증을 확인하더라도 위조 신분증으로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충분한 사실관계를 준비하는 것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CCTV, 제3자 진술 등을 통한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④ 외국인근로자를 통한 인력난 해소(외국인 채용 완화)
내국인 취업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E-9 비자를 확대해 외국인근로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2024년부터는 E-9 비자 발급 범위가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외에 요식업, 광업, 임업 등으로 확대됩니다.
업종별 외국인근로자 채용 정원은 제조업 9만5천명, 농축축업 1만6천명으로 정하고, 요식업은 2024년 4월, 임업·광산업은 2024년 7월부터 취업허가가 가능하다.
요식업의 경우, 직원 5명 미만 사업체는 1명, 직원 5명 이상 사업체는 사업 경험에 따라 E-9 비자 소지자를 최대 2명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임업과 광업 역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고용주를 위한 고용허가제 안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
일반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 취업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아래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당 지역 고용창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PS.hrdkorea.or.kr
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 회복 및 지역 상권 육성 정책
여기에는 5조원 규모 온누리 상품권 발행, 가맹점 25만개 확대, 시설 현대화, 지역 상권 특성을 지자체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3. 2024년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제지원 정책 신청방법 시행일자 요약
위 조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프로그램별 신청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관계부처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