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대인 보상에 관한 합의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망인의 소득이나 나이, 과실의 유무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소득이 많을수록, 나이가 적을수록, 과실이 없을수록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회사마다 다른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유족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토바이 사고의 합의금과 통지 의무 위반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는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은 사망 보험금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인보상과 달리 개인계약으로 오토바이 사고는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현저히 적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쟁점이 되고 있는 몇 가지 고려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토바이 사고 사망 보험금 고려 사항
대인보상에 관한 합의금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개인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콜센터에 확인해보면 오토바이 사고 사망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보상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오토바이 운전은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인수하기 어려운 위험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통지의무위반약관규정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한 후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통지의무라고 부르며 이를 위반하면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청구한 사망보험금도 면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는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이므로 이를 위반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통지 의무 위반은 어떻게 확인합니까오토바이 사고 합의금을 해결한 뒤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면 회사 측에서는 먼저 자동차 보상으로 처리된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운전경력증명서 등도 살펴봅니다.
운행 경위에 따라 이륜차 소유주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게 되며, 직업과 관련해 얼마나 운행을 했는지 등을 파악하는 강도 높은 조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이며 범칙금 이력이 있거나 관련인 진술상 반복 운행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계약해지 및 면책공문서를 발송하게 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오토바이 사고 사망보험금 지급되는 경우도 있을까약관이나 상법에 의할 때 기본적으로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물론 합의금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직업 요율에 따라 비례 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요. 이에 대한 선택은 청구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측에서 판단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1회성 운행의 경우이륜차를 타게 된 경우가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운행했음을 청구인 측에서 입증하면 이는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 번 타려고 회사에 알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회성이라는 것은 청구인이 입증할 필요성이 있고, 반대로 회사 측에서는 반복 운행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통지의무 위반에 관한 규정을 알지 못한 경우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란 통지 의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판결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설명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한 결정이 있는 반면 그와 반대되는 결정도 있습니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일단 이런 부분도 주장해서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과 사망 보험금을 미리 준비하세요사측이 요구하는 대로 모두 협조해 불리한 상황만 만들어 놓으면 보상과 관련한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청구를 하기 전부터 관련된 고려사항은 무엇이 있고, 확보할 유리한 자료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도움을 받아 납득할 수 있는 보상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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