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정책 중 노인, 저소득층, 가족관련 정책,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3가지 정부지원 정책 변경사항과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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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13개 국고지원 정책 변경사항 및 적용방법 요약
2. 노인지원정책
3. 저소득층 지원정책 강화
3.1. 저소득층 지원 신청 방법4. 가족관련 지원정책
4.1. 가족관련 지원 정책 신청 방법5. 청소년 지원 정책
5.1. 청소년지원정책 신청방법6.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
6.1.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정책 신청방법
1. 2024년 정부 보조금 정책 변화 요약
- 노인기초연금을 월 33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 노인 일자리가 103만명으로 확대돼 지원 범위도 더욱 확대됐다.
- 저소득층 지원금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모두 늘리고 대상도 확대한다.
- 가족지원에 대해서는 육아수당, 자녀수당, 출산축하금을 인상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한다.
- 청년지원금으로는 비취업장려금을 신설하고, 청년전용주거드림청약계좌를 개설하여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로운 지원 정책에는 고효율 냉난방 기자재 공급, 고금리 대출을 저리 대출로 전환 지원, 5% 초과 대출 이자에 대한 캐시백 등이 포함됐다.
2. 노인지원정책
① 기초연금, 2024년 월 334천원 인상
② 노인일자리 103만명으로 확대
③ 노인 일자리 수당 인상
노인일자리는 88만3000개에서 103만개로 14만7000개 늘어난다.
이는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노인일자리수당은 공익직은 월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사회복지직은 월 59만4천원에서 63만4천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 대상을 중위소득 70% 이하에서 80% 이하로 확대한다.
3. 저소득층 지원정책 강화
① 생활비 월 1,834,000원으로 인상
② 주거급여 월 527,000원으로 인상
③ 의료급여 지원의무자에 대한 기준 폐지
④ 교육급여 월 727,000원으로 인상
3.1. 저소득층 지원 신청 방법
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등)이 거주지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필수 서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이에 따라 작성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읍·면·동은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한다.
②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지원자는 복지포탈에 접속하여 지원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합니다.
- 필수 서류는 전자 제출 또는 인쇄하여 지역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읍·면·동은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한다.
신청기간은 연중 상시로, 급격한 소득감소나 생활곤란 등으로 급여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은 가구원수, 소득원천, 재산의 종류와 금액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 대상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은 가구원수, 소득원천, 재산의 종류와 금액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급여액은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원수, 지역 물가수준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가족관련 지원정책
① 0세 미만 자녀 양육수당 월 100만원 인상
② 1세 이상 아동수당 월 50만원 인상
③ 아기축하금 : 200만원 → 300만원
④ 육아휴직 기간 : 최대 18개월
4.1. 가족관련 지원 정책 신청 방법
① 부모 혜택 신청 방법
- 오프라인에서는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가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시 양육수당 신청서류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입니다. - 온라인에서 ‘복지로드-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혜택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② 아동수당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국 읍·면 주민센터에서 아동의 주민등록주소나 거주지 등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또는 모바일 ‘복제로’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③ 출산선물 신청방법
- 해당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의 행복한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해피버스 원스톱 서비스는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④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려면 해당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청소년 지원 정책
① 빈자리에 고용장려금 200만원 지급
② 청년전용주택 드림청약계좌 개설
5.1. 청소년지원정책 신청방법
① 반일제 고용 인센티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 일자리 채용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는 업종에 취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② 청년전용주택 드림청약통장 개설 방법
- 온라인 신청 : 각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등)을 방문하여 청약통장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6.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
① 고효율 냉난방설비 64,000대 공급
②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
③ 대출이자 5% 초과시 캐시백
6.1.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정책 신청방법
① 고효율 냉난방설비 64,000대 공급
-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절약형 설비 설치를 위해 최대 90%까지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국 취약계층에 고효율 냉방기기를 공급하며, 가구당 최대 330만원, 시설당 최대 1,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고효율 에너지시설 투자비의 70%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투자비의 최대 70%를 지원합니다(사업장당 최대 3억원).
-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각 중소기업 소재지 한전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기존기기의 제조일자 확인(서류 또는 현장확인) 후 에어컨, 히터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 교체 후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
- 신청자격 및 대출현황 확인 : 신용보증기금 온라인 플랫폼 Low Interest Rate.kr에서 신청자격 및 대출현황을 확인하세요.
- 재융자 신청 : 재융자를 취급하는 은행의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재융자를 신청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기타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 저금리 재융자 프로그램은 7% 이상의 기업대출을 최대 6.5%(보증수수료 1% 포함)까지 융자해 주는 8조5000억원 규모의 재융자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이에요
③ 대출이자 5% 초과 캐시백 신청방법
- 적격성 확인 : 연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호금융기관, 여신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연 5% 초과 7% 미만의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 2차 금융권 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신용정보원 등 업무 유관 기관에서 구축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자환급액, 즉 캐시백 금액은 1년간 4%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금액의 90%를 대출한도액 2억원으로 하며, 총 환급한도는 차주 1인당 300만원이다.
예를 들어 대출금액이 3억원이고 대출이자율이 5%인 차주의 경우, 캐시백 금액은 180만원으로, 대출한도 2억원에 초과이자 1%, 환급률 90%를 곱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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