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과 대한민국 팬덤정치 폐단

함께 민주당은 일단 명목상 다수의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가고 있다.

사회 구성상 강자보다는 약자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이치일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진보 계열 정당은 이론상, 수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물론 그런 것 없는 지역 정서와 정치적 무관심이 횡행하는 한국에서는 그 이론이 그대로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없고 사회적 약자에서도 대구 사람이라면 나라를 팔아도 국민의 힘을 지지하고 광주의 사람이라면 북한의 품에 되서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방식이다.

그 때문일까.한국의 정치 지형도는 특히”팬텀 정치”가 기괴한 정도로 깊은 위치하고 있다.

그 정당이 내게 어떤 도움이 될지, 이 정당이 국정 운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되는가.이런 고민은 유권자에게는 찾아 보기 어렵다.

오히려 정치가를 연예인에 보고”이 정치가에 어떤 도덕적 하자가 있는가”,”이 정치인이 음주 운전을 했는지 하지 않느냐”,”이 정치가가 누구와 어떻게 친한 거?”…………이런 부분에 더 매몰하고 그 정치가의 능력과 이념에는 오히려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수준까지 전락했다는 것이다.

국민의 힘도 박근혜로 대표되는 팬텀 정치를 활용했으나 대한민국에서 팬텀 정치를 먼저 시도하고, 훨씬 많은 이익을 얻은 것은 함께 민주당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팬클럽”노사모”의 시작으로 이후에도 민주당은 위기 때마다 이른바”스타성”의 한 정치가들을 앞세우고 팬덤 정치를 시도했다.

보수가 박근혜를 앞세운 팬텀 정치를 시도하는 최·숭실 게이트에서 자살한 뒤 민주당은 노무현의 파트너인 존재이며 문재 호랑이를 앞세운 그대로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그렇게 탄생한 문·제인 정부 역시 다양한 인물을 내세워서 팬텀 정치를 시도하고, 그 결과물의 하나가 다름 아닌 조·고려대이었다.

그러나 조국은 개인의 도덕적 결함(과 이에 대한 표의 지나친 린치)로 처절하게 몰락했고 이때부터 민주당”팬텀 정치”에 약간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대표되는 실정에서 정권을 넘겨준 민주당은 피로 없이 다시 팬텀 정치를 시도했다.

이·재명 당 대표를 필두로 “개 딸(개혁의 딸)”을 자처하는 신흥 세력이 민주당을 혼탁시키고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 개인의 영달 때문에 당이 굴러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마저 불러일으켰다.

물론 팬텀 정치는 단순히 이·재명과 개 딸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집권 측에서도 한·동 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기괴한 팬텀이 형성됐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개인적으로 이번 이재명(이·재명)대표 체포 동의안 통과는 민주당에는 호재,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낡은 팬덤 정치와의 결별을 선언하는 기회일지도 모르고,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그동안 이재명(이·재명)의 멱살을 잡고 국정을 운영했지만 지금은 비의 언덕이 사라질 위기라는 것이다.

팬텀에만 의존한 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 확증 편향은 정치에서 단호히 배제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낡은 팬덤 정치를 버리고 진짜 정치적 어젠다로 승부 하는 유능한 정당이라면 180석의 거대석을 얻어 아무것도 못하는 허수아비의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금은 “누가” 말했는지가 아니다”어떤”내용을 말했는지에 더 주목해야 보다 성숙하고 국가에 도움이 될 정치권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그 때문에 국회 의원 보수나 권력을 최소화하고 정말 의미 있는 사람들이 명예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긴 이미 기득권인 그들이 권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유권자의 입장에서 팬텀과 지연, 학연 등에 얽매이지 않으며 이 정치가가 정말 실용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평가하는 마인드에도 탑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인터넷 쇼핑을 할 때 물건을 비교하는 성의의 반만이라도 정치가 평가에 사용하는 유권자들이 늘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