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지일의 진행 의미 배경 당시의 상황
안녕하세요. 경제비둘기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교권에 관한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로 어제 4일에 공교육 정지의 날이라고 해서 집회가 진행이 됐는데 오늘은 공교육 정지의 날 진행 의미 배경 집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육 중지의 날
23년 9월 4일 전국의 교사들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피해 교사의 49재 추모식에 맞추어 추모함과 동시에 국회와 교육당국에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한시에 엔카, 병가, 공가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출근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날입니다.
공교육 중단의 날 배경
공교육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교육과정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육제도의 문제점, 이에 대한 불만과 비판은 현재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반대로 학생인권의 경우 수십 년간 자행되어 온 학교폭력과 체벌, 반인권적인 학교규정 때문에 발생한 심각한 학생인권 침해를 사회 각층에서 비판해 왔고, 일부 정치인, 교육감, 지자체, 교육청은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학생인권을 향상시키는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 향상에 비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미비하였고, 오히려 교권침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학생인권을 저해한다는 반발에 부딪혀 반대로 교권은 더욱 약화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결국 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학생의 교권침해 신고 사례는 줄어도 학부모의 교권침해 신고 사례는 14~18년 동안 3배 이상(약 60건~약 200건) 증가하여 교권 약화는 계속되어 왔으며, 법제도는 교권 하락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학생을 어떻게 지도, 징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이 없고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 교원이 생활지도권에 근거하여 학생을 지도하기에는 어려움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은 수업 방해, 지시 불응 등에 대한 지도 방법은 점점 줄어들었고, 체벌이 약해져 교사가 욕설이나 위협을 가하지 않고 단순히 큰 소리로 훈계를 했다는 것만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까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학생 지도가 불가능한 상황과 교사의 지도권이 유명무실한 실정에서 올바른 지도를 할 수 있는 보호막이 없어지고, 오히려 올바른 지도를 위해 제한된 선에서 체벌을 하더라도 결국 학부모들의 탄원 등으로 선생님들의 교권 하락하고 피해 사례가 늘어난 것이 이번 공교육 중단의 날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 중지일 집회 당시지난 8월 17일 9·4 서이소 추모집회 운영팀은 9월 4일까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안 되면 (교사들은) 집단 연가를 내고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 ‘공교육 멈춤의 날’로 이름을 붙이고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하였고, 이에 초등학교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450여 개가 넘는 학교가 재량휴업을 한다며 전체 15% 정도인 8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난 4일 전국 각 지역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행사가 국회대로에서 이어졌고, 교사들이 ‘공교육 금지의 날’이라고 이름 붙인 이날 서울 등 지역별로 교사들의 연가·병가로 단축수업이나 합반수업을 하는 학교가 속출했습니다.
결국 지난 4일 공교육 정지일에 전국 38개 학교가 임시 휴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학교에서는 임시 휴업 대신 단축수업 등 교육과정·수업 운영 방법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4일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날 오후 5시 기준 임시 휴업한 학교가 38곳으로 집계됐고, 오후 1시 기준 37곳에서 서울초등학교 1곳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모두 초등학교로 전국 초등학교 6286개교 중 0.6%에 해당하는 규모로 서울이 12개교로 가장 많았다.
서울 임시휴업학교 중에는 서이초등학교와 신목초등학교도 포함됐고 이어 세종 8개교, 광주·충남 각 7개교, 인천 3개교, 울산 1개교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상당수 교사들이 연차휴가·병가·재량휴업 등을 하게 됐는데, 앞서 교육부는 이 같은 움직임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4일 재량휴업을 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파면 또는 해임 등 징계는 물론 형법에 따라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교육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나서면서 실제 당일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소수에 그쳤지만, 이날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대량 연가·병가로 파행 운영이 불가피했습니다.
학교는 교사들의 출근 여부를 확인한 뒤 등교 직전, 혹은 등교 이후 오전 중 뒤늦게 단축수업, 합반, 학년 통합 등 수업 운영 방식 변경을 공지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는 정상수업이 불가능해 오전 9시 30분부터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학생들을 하교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는 오전 7시 54분 학부모님들께 보낸 가정통신문에서 “선생님들의 참여 상황을 파악한 결과 부득이하게 교육과정을 변경하여 운영하게 되었음을 알린다”고 공지하게 되었고, 오전 9시까지 등교를 하되 등교 후에는 학급·학년을 통합하여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당장 연가·병가를 낸 교원 수를 집계하지 않기로 해 정례브리핑에서 연가·병가를 낸 교원 수를 파악하기보다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돼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집중 지원한다 말했어요.사진 인용 – 연합뉴스, 국제뉴스, 뉴시스, BBC코리아또한, 바로 오늘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은 추모를 위한 날이기 때문에 징계 관련 발언은 삼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바로 오늘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은 추모를 위한 날이기 때문에 징계 관련 발언은 삼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바로 오늘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은 추모를 위한 날이기 때문에 징계 관련 발언은 삼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